당정, 법정최고금리 24% → 20%로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 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났으며, 향후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세부 사안에 대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인하시기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이다라며 적어도 시행령을 만들려면 6개월은 걸린다"며 "올해는 힘들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윤 위원장은 "20% 인하안" 과 관련하여 "물론 발의된 법안엔 더 낮게 하는 것도 나와있다" 면서 보완 대책이 병행 트랙으로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정책금융,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

 

 

금리를 인하한 이유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2018년 이후 3년 만이며,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인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 지금,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든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김 원내 대표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지급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정부안은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방안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을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수준을 종합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김 원내대표, 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상임위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였고,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의원 회의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