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그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10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친환경 에너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4년간 2400조원을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에너지 분야에 힘을 실어주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정부 이동수단을 전기차로 변경은 물론, 전국에 태양광 모듈을 5억개 설치 등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도 재가입할 것으로 선언해 환경적인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현재 수혜보고 있는 업계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G화학, 삼성SDI 등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사업들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시장의 성장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조 바이든(Joe Biden) 그는 누구인가?

 

1942년 11월 20일에 태어난 그는 이미 정치를 하기위해 계획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델라웨어 대학교에 입학해 정치학을 전공해 대학 졸업 한뒤에는 바로 로스쿨에 진학해 1969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그때 나이가 바로 27세 였죠.

과거 상원의원실에서 제공해던 사진, 10세 조 바이든 후보

그렇게 그는 72년 델라웨어주에서 치러진 미국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6번째 최연소 상원의원이었죠. 바로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에 상원의원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 해에는 민주당 지도부로 상원의원에 취임하게 됩니다.

 

1973-2009년,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

1987-1995년, 상원 법사위원장.

1988-2008년, 2차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게 됐으나 모두 중도 사퇴.

2008년, 버락 오바마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

2009-2017년, 제 47대 부통령

 

조 바이든의 과거를 살펴보면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대중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흑인 분 아니라 소수인종, 노동자 계층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치매설?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만 77세로 상당히 고령의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공격할 때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인터뷰를 하거나 지지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때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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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프롬프터’는 원고 내용을 컴퓨터에 수록한 뒤에 필요할 때 원하는 순서대로 속도나 형태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장치로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송전문 장비입니다.

출처 : 유튜브(똑똑한 트럼프 1분 광고)

 

인터뷰를 할 때에는 조 바이든 후보는 텔레프롬프터에 나오는 대로 답변을 읽을 뿐이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고에 나오는 그대로 읽는 모습이나 단어를 한개씩 빼먹으면서 다시 말을 버벅거리는 모습도 간혹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해명도 없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으로 치매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텔레프롬프터’에 뜨는 원고를 읽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인 듯 합니다.

 

노동자라고 하던 그의 재산은?

 

버락 오바마 부대통령으로 지냈던 조 바이든 후보는 2017년 1월에 백악관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백악관을 떠난 지 1년 6개월만에 1500만 달러, 약 177억이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이미지는 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수 없이 이미지가 어느정도는 훼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역시 플래티런 출판사와 800만 달러에 출판 계약을 맺었으며 홍보투어를 통해서 4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강연으로도 최소 7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산층과는 거리가 먼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도 1만 5000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과 조 바이든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다른 느낌인 것인지 살짝 의문이 되기도 하네요.

 

그가 내세운 10대 공약

• 통화정책과 MMT

재정확대정책에 용이한 저금리 선호

MMT 추종하는 스테파니 캘튼 교수의 테스크 포스팀  참여

 

*재정확대정책 : 재정정책을 이용해 국내총생산을 늘리는 데에 목적. 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수요 확장을 통해 직접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 조세 삭감은 직접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경로와 기업부문의 조세비용 감소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서 경기회복에 기여.

 

• 조세정책

법인세율, 21%에서 28%로인상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37%에서 39.6%로 인상

 

• 외교 및 대중정책

다자조약 참여 등 동맹강화 우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는 강경하게, 관세정책에는 비판적

 

*다자조약 : 세개 이상의 국제법 주체 간에 국제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 합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르게 전략적인 사고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 중. 오히려 중국은 더욱 더 고달파질 것이라는 평가. 충동적인 공격보다는 체계적인 공격을 할것으로 보고 있음.

 

• 기업과 금융

테크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 개편

은행 자본요건 강화 등 월가 규제

 

*테크기업의 독점적인 시장은 현재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이런 테크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할것으로 예상. 독점적 시장구조는 새로운 사업자들을 발목을 봉쇄할 수도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실리콘밸리기업들의 IT 정신을 다시 지지하는 경향으로 갈 것으로 봄.

 

•  클린에너지, 환경, 기후

100% 클린에너지 경제 지향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획기적 상향

 

*파리기후협약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도로 체결된 협정. 산업화 이전 수준에 대비해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

 

• 인프라투자

기후변화 대응 중심의 인프라 투자

4년 2조달러 투자 추진

 

• 공급망 확충과 제조업 부흥

바잉 아메리카 통해서 제조업 부흥

제조업 공급망 확충에 4년간 7천억달러 예산을 투입

 

• 헬스케어, 복지

오바마케어 강화 및 메디케어 확대

처방약가격인하 위해 예외조항 폐지

 

*오바마케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놓은 미국 의료 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저소득층 무보험자들 역시도 건강보험을 가입해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 중산층 복원과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양질의 일자리 통해 중산층 복원

 

• 한반도 정책

대북정책, Bottom-Up 방식 선호

주한미군 철수 및 방위비 인상 반대

 

*전통적인 동맹관을 기본으로 유지해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강화 강조. 실무 협상가에게 권한 부여인 Bottom-up방식으로 다자주의 방식을 선호하며 인권문제를 강조.

이런 공약들을 살펴보면 미국 상장 기업의 감익으로 인해 투자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친환경 사업의 육성에 관해서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또한 중산층을 회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모습이 약간 보이지만 중국에 관해서는 강경한 대처를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