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10억 원'으로 유지?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예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월까지만 해도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3억 원으로 시행할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10조 매도 폭탄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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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10억 원'으로 유지

많은 동학개미들이 내년부터 3억 원으로 대폭 하향할 예정으로 연말 주식 대량 매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는 6개월 정도 추가 연장이 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대주주 요건 하향 변화는 국회 입법 예고까지 마치면서 유예 없이 시행될 것이확실시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을 앞두고 과거 회피 매도 물량의 2-3배가 넘는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쏟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2023년까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당에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요동칠 우려가있다고 반대를 해왔는데요. 대주주 기준은 미국 대선 등 시장 변동 요인을 고려해 상황을 봐가며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전부터 세금 기준을 넓히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의 힘겨루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였지만 점점 절충점을 찾아가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