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 불가능?

일본에서 징용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관계 악화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미 12월로 들어선 상황에서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예측에 따라 개최가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되지 못한 채 미뤄질 것이라고 3일 보도하며 "징용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정상이 대면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게 주된 이유"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직 이번 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관료는 "연내 개최는 이미 무리"라고 평가했다고 닛케이는 전하였습니다.

 

청와대 모습 

 

한국은 다른 입장

 

청와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내년으로 연기된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내년 초 이후 이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징용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을 피할 수 있다는 보증이 없다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방한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사법부의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 측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우리 법원에서 일본 기업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는 9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매각명령 심문서 및 압류명령 결정문이 공시송달처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